[이슈큐브] 검찰, 김만배·남욱 재소환…혐의 입증 주력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과 성남시청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그 이득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했을까요?
최근 '대장동 4인방' 대질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인데요.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당초 구속영장에 담겨있던 배임 혐의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 논란이 됐는데요. 두 사람을 상대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겠죠?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을 약속하고 이를 건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계획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도 맞장구를 쳤을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임 혐의는 공범 관계를 명확히 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이 700억 원 지급 방식이 적힌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남 변호사의 신병 처리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성남도공이 만든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임죄 적용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로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지사 측은 직접 보고받은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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